사회적경제 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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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35		발의연월일 : 2020. 7. 30. 발 의 자 : 강병원ㆍ안민석ㆍ기동민 김윤덕ㆍ김경협ㆍ한병도 황 희ㆍ이개호ㆍ강선우 진성준ㆍ이광재ㆍ조승래 양경숙ㆍ맹성규 의원 (14인)

제안이유

과거 50년간 유지되어 온 대기업 중심의 성장구조는 고속성장이라는 과실을 안겨 주었으나, 양극화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킴. 비교적 최근 통계를 살펴보더라도, 0.9%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전체 수출액의 66.3%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4차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노동이나 일의 성격 자체가 변화하는 가운데,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성장의 혜택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음. 아울러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권익옹호‧역량강화에 헌신했던 사회적경제조직들을 경제활동의 중심 주체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를 위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방안 수립을 통해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우리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통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으로 ①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 이익과 사회적가치 추구 ②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며 투명한 운영 ③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구조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촉진 ④ 발생한 이익의 사용과 배분에 있어 구성원 전체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 우선 실현 ⑤ 지역공동체 개발과 지역순환경제 발전을 위해 상호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2조).

다. “사회적경제”를 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선순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통합과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사회적가치”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증진, 지역경제의 활성화,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윤리적 생산과 유통, 근로‧생활환경의 안전,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민주적 의사결정과 국민참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

라.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조직 중 제3조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의미하며,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조직 중 대통령령과 관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록을 필한 기업‧법인 단체로 정의함(안 제3조제3호 및 제4호).

마. “사회적금융”을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경제 관련사업에 투자‧융자‧보증 등을 통해 자금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7호).

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및 전망 수립을 담당토록 하며, 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3조).

사.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여 사회적경제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관련 데이터 수집‧분석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개발과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등 범국가적 사회적경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며, 해당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해 사회적경제조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함(안 제19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금융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 측정‧평가 도구 개발과 공시제도 등의 도입을 지원하며,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을 활성하기 위한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등에 출자할 수 있고, 사회적경제조직 및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조합 등을 결성·설정·설립할 수 있음(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사회적경제조직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25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활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법률에 따라 재정, 금융,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6조제1항 및 제2항).

타. 국가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사회적경제의 날로 지정하며, 사회적경제의 날로부터 1주간을 사회적경제 주간으로 지정함(안 제31조).

파. 사회적경제조직은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총회 및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및 사업결산 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함(안 제33조).

법률  제        호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의 조성 방안 수립을 통해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우리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통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 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추구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하며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조직은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구조를 가져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경제조직은 이익의 사용 및 배분에 있어 구성원 전체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역공동체 개발과 지역순환경제 발전을 위해 상호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선순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통합과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증진

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라.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마. 윤리적 생산과 유통

바. 근로·생활환경의 안전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민주적 의사결정과 국민참여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에 따라 재정 지원 등을 받는 법인·조합·회사·농어업법인·단체

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제113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자.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차.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카.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타. 「새마을금고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사업자

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4. “사회적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법인·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의 조직 또는 사업범위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3조제3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기업

나. 제3조제5호의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

다. 제3조제6호의 지역·업종·부문·분야·전국단위 사회적경제연대조직

라. 그 밖에 사회적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조직 중 대통령령과 관계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등록을 필한 기업·법인 단체

5.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 연계역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과 연대촉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와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활동교류 및 사업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법인이나 단체 등의 형태로 결성한 지역·업종·부문·분야·전국단위 협의체, 연합체 등의 연대조직을 말한다.

7. “사회적금융”이란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경제 관련사업에 투자·융자·보증 등을 통해 자금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육성·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관련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개발과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공동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별 발전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사회적경제정책의 현황과 전망

2. 사회적경제 발전 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사회적경제 발전역량 강화 및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별 사회적경제 발전역량 강화 및 지역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시·도 지역재생 기반 확충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및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유로운 설립·운영촉진과 설립요건·설립절차·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사업결과보고·성과평가 등의 통합 및 행정간소화 방안

9.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방안과 중간지원기관 육성방안

10.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금융·재정지원, 판로확대, 공공조달의 확대, 연구개발 등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제도 정비 및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11.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12.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13. 사회적 금융시장 조성 방안

14.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11조에 따른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사회적경제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시·도 지역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시·도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과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시·도 지역별 발전 기본계획(이하 “시·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별 사회적경제 발전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시·도별 지역현황과 사회적경제 환경분석에 관한 사항

3. 시·도별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시·도별 사회적경제 부문별 발전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시·도별 지역공동체 기반 구축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6. 시·도별 사회적경제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및 민·관협력 촉진방안

7. 시·도별 유통·판로 개척방안 및 시·도 간 연계·협력 발전에 관한 사항

8. 시·도별 재원조달과 지역 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9. 시·도별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시·도별 공무원과 학생 및 지역주민 등에 대한 교육 사항

11. 그 밖에 시·도 지역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시·도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도 지역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연도 시·도 시행계획을 제11조에 따른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가 제1항 및 제3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시·도 기본계획과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적경제발전사업에 관한 계획과 시·도 기본계획의 기본이 된다.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발전사업에 관한 계획과 제8조에 따른 시·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국회보고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 기본계획 등을 해당 시·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및 추진체계

제11조(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①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및 전망 수립

2. 사회적경제 발전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시·도별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종합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정책이행방안 및 점검·보고대회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의제개발 확산과 통합적인 정책실행 기반 조성을 위한 부처 간, 조직 간, 분야 간, 영역 간의 협력과 연대, 조정과 융합에 관한 사항

9. 기본계획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의 지역발전계획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1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처별 인증 및 지정제도의 정비 및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과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의 통합적 운영에 관한 사항

12. 사회적금융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13. 한국사회적경제원의 사업에 대한 점검·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14. 사회적경제정책과 관련한 법제도 제·개정과 관련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15. 사회적경제 연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심의와 개선권고 등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16. 사회적경제 이해관계자 협력증진을 위한 제도·의식 및 관행의 개선사업

1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하거나 요청한 안건에 대한 검토와 조치

18. 사회적경제 연례보고서 작성 및 국회 및 대통령 보고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민·관공동위원장 체제로 하며 공동위원장은 정부측을 대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민간측을 대표해서는 제3항제2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자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 중 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당연직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지역·부문·분야·전국단위 사회적경제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나.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과 신뢰가 있는 사람

④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와 사무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조(협의 및 조정) 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이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수렴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독려하고 정책의 연계·통합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제16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사회적경제 실태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사회적경제 분야를 국가통계의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8조(사회적경제연대조직의 설립)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역·업종·부문·분야 또는 전국 단위 협의체나 연합체 등(이하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은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③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개발과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제도개선, 공공조달과 판로개척, 재원조달, 민·관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지역공동체개발, 지역기반확충, 인재육성, 공유자산 형성 등에 대하여 제안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할 수 있다.

④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은 지역·업종·부문·분야·전국 단위에서 사회적경제협의체 및 연합체 등 다양한 연대조직의 개발과 협력을 촉진시키고 공동사업, 공제기금 조성, 공유자산 축적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기반 구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한국사회적경제원의 설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경제원(이하 “경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경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경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경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및 관련 데이터 수집‧분석

2.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개발과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3.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평가사업

4. 사회적경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통계관리

5.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지원 및 공공조달센터 구축사업

6.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시스템 개발과 민간자원연계사업

7. 사회적경제 전달체계 구축·운영과 중간지원조직 육성 사업

8. 사회적경제조직과의 교류·협력사업 및 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

9. 사회적가치평가 지표 개발 및 사회적 투자 및 신용대출 기준의 개발 사업

10. 사회적경제의 교육홍보와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

11. 사회적경제 인재 육성사업과 교육개발 사업

12.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제3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하목의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13.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⑤ 경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제4항제7호 및 제8호의 중간지원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현황과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교류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의 기업가 정신계발과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3. 사회적경제조직의 우수사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의 인재육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 사업

5. 사회적경제조직의 교육훈련과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6.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지원사업

7. 사회적경제 연대조직 구축 및 운영지원사업

8. 사회적경제조직의 국제교류와 협력사업

9.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 발전과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제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원을 운영·감독한다.

⑧ 경제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경제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⑩ 경제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⑪ 경제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⑫ 경제원이 아닌 자는 한국사회적경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⑬ 경제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 간 균형있는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도 단위를 권역으로 하는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권역별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권역별 지원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

4. 그 밖에 따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등 해당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법인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권역별 지원센터 이외에도 교육, 공공조달, 판로촉진, 사회적금융, 지역공동체개발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다양한 맞춤형 요구에 부응하는 특화 중간지원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권역별 지원센터 및 특화 중간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정된 권역별 지원센터 또는 특화 중간지원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사회적경제 발전사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원의 사업 수행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실무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권역별 지원센터 등의 신청·지정·취소 및 평가 등에 관한 사무를 경제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권역별 지원센터 등을 두는 경우 그 지정 절차, 사업의 범위와 권한,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성과 평가 방법,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시·도 지역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지정) ① 시·도지사는 지역실정에 맞는 시·도 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시·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 지원센터는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하며, 권역별 지원센터 등과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민간중심의 사회적경제 지원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중간지원조직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권역별 지원센터와 시·도 지원센터를 공동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⑤ 시·도 지원센터의 지정, 사업의 범위와 권한,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성과평가 방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지정한다.

제4장 사회적금융의 활성화

제22조(사회적금융의 제도정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금융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의 원리에 적합한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회적금융 육성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 측정·평가 도구 개발과 공시제도 등의 도입 지원

3.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

4. 그 밖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사회적금융제도의 정비

제23조(민간 사회적금융기관 등의 지정과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새마을금고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청을 받아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사회적경제지원 중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투자, 융자, 보증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과 성장지원을 위한 투·융자 사업

3.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투·융자 사업

4. 사업경영상 위기 시의 긴급구제 융자사업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 사회적경제지원 중개기관은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창업과 성장지원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 사회적경제지원 중개기관(이하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편의 및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⑥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등의 지정·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민간투자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등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사회적경제조직 및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조합 등을 결성·설정·설립할 수 있다.

제5장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

제25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물품이나 용역(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시설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활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금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교육훈련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민간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때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개발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체계의 구축과 다양한 자원연계·협력 지원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지원 사업

3.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인적·물적자원의 기부, 자원봉사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연계·지원 사업

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한 자 및 관련 이해 당사자 단체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29조(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금융 및 행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국제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기관과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과 해외진출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관련 단체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사회적경제의 날) ① 국가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사회적경제의 날로 지정하며, 사회적경제의 날로부터 1주간을 사회적경제 주간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 전체를 포함하여 사회적경제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홍보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

제32조(운영의 공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2. 총회, 이사회 등 주요 의사 결정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3. 회계장부

4.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정관, 규약 등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3조(경영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조직 통합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2. 총회,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3. 사업결산 보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적경제조직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34조(벌칙) 제19조제1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과태료) ① 제19조제12항을 위반하여 한국사회적경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제원의 설립 및 경과조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 3개월 전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경제원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경제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설립위원회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경제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완료한 설립위원회는 그 사무와 재산을 제7항에 따라 임명된 경제원의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사무인계가 끝나면 해산하고, 설립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면직되거나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⑥ 설립위원회는 경제원 설립준비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예산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⑦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될 경제원의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⑧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동시에 경제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경제원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⑨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 및 직원의 고용관계는 이 법에 따라 설립하는 경제원이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⑩ 경제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을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수립한 구매계획”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경제원(이하 “경제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2.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3. 업종·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4.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5.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6.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

7. 제6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8.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9.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 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受理)

10. 제10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11(자활촉진사업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경제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기술·경영 지도 및 평가

2. 그 밖에 자활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③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전담조직의 설치)”를 “(전담조직의 설치 및 업무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2항제6호의 사업 중 마을기업의 창업 및 육성에 관한 사업을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경제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3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 중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