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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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80		발의연월일 : 2020. 7. 14. 발 의 자 : 윤호중ㆍ이학영ㆍ윤관석 임호선ㆍ김종민ㆍ김성환 김정호ㆍ김영배ㆍ박홍근 박주민ㆍ신동근ㆍ한병도 조승래ㆍ장경태ㆍ조정식 의원(15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기를 거치며 선진국 대열을 향해 비교적 순조롭게 사회경제 발전을 이루었음. 그러나 대기업수출위주의 경제성장을 지속해온 결과, 세계화와 국제외환위기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직면하면서 고용 없는 저성장과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

특히 대자본의 과도한 사적이익 추구와 국가의 조절기능 약화는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간의 삼각균형이 무너지고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면서 공정한 시장경제의 실현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음.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지수는 7위이며, 사회갈등지수는 2위, 사회자본지수는 최하위권으로 떨어지는 등 우리사회의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은 더욱 요원해지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어둡게 하는 평가와 징후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시대적 과제 앞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자생적 성장과 발전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매우 실효적인 대안으로 주목되고 있음.

국제적으로도 유럽과 북미 등 선진 국가들의 경험과 사례에서 보이듯이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 경제 발전모델이 주목받는 가운데 지난 20여년 간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해 보이고 있음.

현재 OECD 국가의 전체 평균 고용률 대비 사회적경제부문의 고용률은 4%대, 유럽연합 27개국 평균 7%대이며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는 10%대에 육박하는 등 바야흐로 사회적경제는 사회혁신과 공동체 발전을 위한 중요한 견인차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이기도 함.

우리나라 역시 신용협동조합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들이 발전해왔고 최근에는 사회적경제의 개발이라는 국제적인 흐름에 주목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정부의 고용정책과 맞물리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개발과 협동조합 모델의 확산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그 결과 정부도 2017년까지 238만개의 일자리 중 사회적경제부문에서 2%대인 48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다행히 우리 사회에서도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사회적기업의 성장,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사회책임, 다양한 협동조합운동의 혁신과 확산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사회경제발전의 핵심원리로 포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것임.

이와 같은 추세에 발맞추어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를 재생하기 위해서 앞 다투어 많은 정책들을 창안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제3섹터 시민사회와 지역공동체도 이러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견인하는 사회적경제 활동에 동참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공경제와 시장경제와는 경제운영원리가 다른 사회연대경제의 원칙과 가치를 확산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상호간에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민·관협력을 발전시켜 지역공동체 발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경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추진체계 재구축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사회적경제분야가 활성화되면 우리사회의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통합등 공공선과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가공동체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

이런 취지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상호금융, 비영리조직, 사회적금융기관과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민·관협치에 기반한 정책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적 생태계를 만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가공동체발전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기여를 인정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으로 ①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가치 추구 ②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 ③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구조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촉진 ④ 발생한 이익의 재투자 및 조직에 대한 기여를 중심으로 한 배당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우선적인 사용 ⑤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의 촉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2조).

다. “사회적경제”를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사회적가치”를 사회적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로서 정의함(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

라. “사회적경제기업”을 제3조제2호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연대조직에 해당하는 기업․법인․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의 조직 또는 사업범위를 수행하는 자로 대통령령에 따라 정한 기업·법인·단체로 정의함(안 제3조제3호 및 제6호).

마. “사회적금융”을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에 투자·융자·보증 등을 통해 자금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7호).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의 계획수립에서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정의함(안 제4조제1항 및 제6항).

사. 사회적경제 개발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하고, 이 법 발효 후 관련 개별법의 제·개정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함(안 제7조).

아. 정부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개발과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공동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별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과 시·도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추진성과를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과 시·도 지역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9조, 제10조, 제12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기반 확충과 시·도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책, 예산, 조달, 금융, 세제, 기금 등의 지역발전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정함(안 제13조).

카. 국가의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조화로운 정책 추진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

타.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민·관협치에 의한 공동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위원 중에서 추천된 민간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전체위원 중 민간위원의 수를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위원회 소속으로 상임위원,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사무처 등을 설치하고 기획재정부가 위원회의 총괄부서로서 정책조정기능과 예산확보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안 제16조, 제17조).

파.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기타 중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지역차원의 정책수립을 위하여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역위원회 구성의 원칙과 운영은 중앙의 위원회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고 그 밖에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기로 함(안 제18조).

하.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역·업종·부문·분야·전국 단위 협의체·연합체 등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거. 정부는 부처간 사회적경제 정책지원사업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사업수행에서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을 규정함(안 제23조).

너.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특화 중간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시·도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 협력하여 상생 효과를 내도록 함(안 제24조, 제25조).

더. 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중앙과 지방에 별도로 조성하도록 하고 기금과 운영분리원칙에 따라 기금조성 및 운영감독은 기획재정부가 총괄하고, 운영은 사회적금융기관등을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함(안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발전에 필요한 민간차원의 사회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공제기금, 상호금융, 공동체기금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조성·운영하는 민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도록 함(안 제32조).

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총 구매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도록 함(안 제33조).

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우선구매, 사회적성과 평가지표 개발, 시설비등의 지원, 조세감면 및 재정지원, 교육·훈련 등 지원, 민간참여 촉진 및 민간자원 연계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근거를 제시하여 개별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조직간의 협력을 포함하여 사회적경제조직간의 공동사업·사업협력, 협의체 구축 및 조직통합, 공유자산 형성과 공동판매망 구축 등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체계를 촉진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세제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실업문제 해결과 사회혁신역량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창업활동 촉진과 사회적경제에의 참여를 증진시키기로 함(안 제4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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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가공동체발전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기여를 인정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민·관 협치를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적 자본의 이윤창출과 축적보다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국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조직은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구조를 가져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경제조직은 발생한 이익을 해당 조직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재투자해야 하며 이익의 사용과 배분은 구성원 전체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역공동체 개발과 지역순환경제 발전을 위해 조직 간에 상호부조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사회적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가치를 말한다.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의 인권의 신장

나. 재난과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유지와 국민안전 확보

다. 사회적 배제 및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통합과 평등한 고용기회의 확대

라.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과 국민건강의 증진

마.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바.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차별 없는 노동권의 보장

자.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차.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카.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타.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익성 강화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제3조제2호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에 따라 재정지원 등을 받는 법인·조합·회사·농어업법인·단체

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다만,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제161조의10(농협금융지주회사)에 따른 사업조직은 제외한다.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제1항제2호다목(중앙회 출자회사) 및 제141조의9제1항제5호(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는 제외한다.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산림조합중앙회

차.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카.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하.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앙행정부처의 장에 의해 지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

거. 그 밖에 기업․법인․단체 중 관계법령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등록된 사업조직

4.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촉진,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강화와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연대조직”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활동교류 및 사업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법인이나 단체 등의 형태로 결성한 지역·업종·부문·분야·전국단위 협의체, 연합체, 관계망등의 연대조직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법인․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의 조직 또는 사업범위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3조제3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기업

나. 제3조제4호에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다. 제3조제5호의 지역․업종․부문․분야·전국단위 사회적경제연대조직

라. 그 밖에 사회적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는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조직 중 대통령령과 관계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등록을 필한 기업·법인·단체.

7. “사회적금융”이란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경제 관련사업에 투자·융자·보증등을 통해 자금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기반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연대조직 등 사회적경제 민간조직과의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과 협동정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이용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제공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적정재원 확보를 위해 사회적경제 통합계정 마련과 보충성 원리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의 계획수립·시행·평가 등의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① 이 법에 따라 적용받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제2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가치 실현과 확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공공구매 확대 등 사회적경제 친화적인 시장형성과 공유자산 형성 등 사회적경제의 자생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제품의 생산 및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자율경영공시 등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경제조직은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책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신념, 종교, 인종, 세대, 지역, 학벌,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다양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기회균등을 보장한다.

② 모든 국민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윤리적인 생산과 소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의 개발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사회적경제의 개발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관련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며, 이 법의 발효 후 빠른 시일 안에 관계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2장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제8조(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개발과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공동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별발전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사회적경제정책의 현황과 전망

2. 사회적경제 발전 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사회적경제 발전역량 강화 및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5. 시·도 지역별 사회적경제 발전역량 강화 및 지역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시·도 지역재생 기반 확충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및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업

8.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유로운 설립·운영촉진과 설립요건·설립절차·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사업결과보고·성과평가 등의 통합 및 행정간소화 방안

9.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의 통합방향 및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방안

10.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방안과 중간지원기관 육성방안

11. 사회적경제 공유자산 및 공유거점 형성 및 확대방안

12. 사회적경제 현황과 실태에 대한 정보·자료의 집적과 통계수집에 관한 사항

13.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등 사회책임조달에 관한 사항

14.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금융·세제·판로·연구개발·조달등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제도 정비 및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15. 공무원과 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의 학생 및 시민에 대한 평생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16.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안정적 조달방안

17. 사회적 금융시장 조성 및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운영방안

18.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국무회의 및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관련단위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부문별 발전계획안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수립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별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부문별 사회적경제발전 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 발전계획안, 전년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제15조에 따른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시․도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시․도 지역별 기본계획(이하 “시․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시․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별 사회적경제 발전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시․도별 지역현황과 사회적경제 환경분석에 관한 사항

3. 시․도별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시․도별 사회적경제 부문별 발전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시․도별 지역공동체 기반구축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6. 시․도별 사회적경제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및 민·관협력 촉진방안

7. 시․도별 유통·판로 개척방안 및 시·도간 연계·협력 발전에 관한 사항

8. 시․도별 재원조달과 지역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9. 시·도별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시·도별 공무원과 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의 학생 및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 사항

11. 그 밖에 시․도 지역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시․도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연도 시․도 시행계획을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도 기본계획과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 또는 다른 시․도의 시․도 시행계획의 시행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시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①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등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사업 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부문별, 시·도별 실적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조직에 혜택을 부여하거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사회적경제발전사업 평가자문단의 설치와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4항에 따른 기준과 운영방안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3조(지역발전 시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에 근거하여 시·도지역의 공동체 기반 확충과 사회적경제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시도별 사회적경제 기반확충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회의 등 민·관협력 공동사업 촉진에 관한 사항

2. 시․도별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 촉진 및 자원연계에 관한 사항

3. 시․도별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충 및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등 사회책임조달에 관한 사항

4. 시․도별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설립과 시․군․구 연계 지원체계 구축방안

5. 시도별 사회적경제 공유자산과 공유거점 형성에 관한 사항

6. 시·도별 지역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산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시․도 특화산업과 해당 경제협력권의 경제협력권 산업에 포함하도록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심의 사회적경제의 협력 촉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기반 사회적경제를 연계·지원하거나 투자하는 기업· 대학·재단·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과 지역의 전년도 사회적경제발전의 주요 시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각각 국회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적경제발전사업에 관한 부문별 계획과 시․도 기본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②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경제기본계획과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운용의 효과․기대․비중 등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수립되어야 한다.

③ 「산업발전법」 제4조에 따른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경제기본계획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산업활동에 기여하는 영향 또는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수립되어야 한다.

④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경제기본계획과 일자리 비중․고용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수립되어야 한다.

⑤ 그 밖에 사회복지, 지역균형발전, 공정거래 등 정부가 세우는 모든 계획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을 고려하거나 사회적경제 개발에 기여하는 데에 부합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제3장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및 추진체계

제15조(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①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한 국가정책과 기본계획, 그리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민·관 공동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에 조화로운 정책추진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및 전망 수립

2. 사회적경제 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시․도별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종합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평가·조정에 관한사항

7.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정책이행방안 및 점검·보고대회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의제개발 확산과 통합적인 정책실행 기반 조성을 위한 부처간, 조직간, 분야간, 영역간의 협력과 연대, 조정과 융합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의 지역발전계획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10. 관계중앙행정기관의 부처별 인증 및 지정제도의 정비 및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과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의 통합적 운영에 관한 사항

12. 사회적금융 제도 정비 및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13. 한국사회적경제원의 사업에 대한 점검·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14. 사회적경제정책과 관련한 법제도 제·개정과 관련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15. 사회적경제 연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심의와 개선권고 등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16. 사회적경제 이해관계자 협력증진을 위한 제도·의식 및 관행의 개선사업

1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하거나 요청한 안건에 대한 검토와 조치

18. 사회적경제 연례보고서 작성 및 국회 및 대통령 보고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위원회 구성 및 사무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 국회추천위원, 민·관 상임위원 각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민·관공동위원장 체제로 하며 공동위원장에는 정부측을 대표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측을 대표해서는 제3항제2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추천된 민간대표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 중 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당연직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기획재정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청장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사회적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장등의 행정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한 시·도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약간명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역·부문·분야·전국단위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나.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과 신뢰가 있는 사람

3. 국회 원내교섭단체 자격을 갖는 정당에서 추천한 각각의 2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 각 목의 위원이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결과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기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사무처, 전문위원을 둔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처를 두며,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⑧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정부는 위원회의 사무처 업무를 지원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시·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및 관련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인 기획재정부에 사회적경제정책국을 두고, 그 밖의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시·도 지방자치단체에는 사회적경제과를 둘 수 있다.

⑩ 위원회 소속 실무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⑪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사무처, 전문위원의 구성·운영·예산 및 순차배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실무위원회 등)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기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상임위원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민·관 위원등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2분의 1이상을 넘도록 한다.

③ 실무위원은 관계행정기관과 사회적경제 민간단체등의 실무책임자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기타 중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지역차원의 정책수립을 위하여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지사는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의 심의·조정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도별 지역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 지방의회 추천위원, 민·관 상임위원 각 1인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민간위원중에서 추천된 민간대표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 중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당연직위원: 시·도 부단체장, 관계 부서 실·국장,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람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역·부문·분야단위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나.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와 덕망이 있는 사람

3.  시·도 의회의 여·야 대표가 추천한 약간명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상임위원, 실무위원회와, 소위원회, 사무국, 전문위원을 둔다.

⑦ 실무위원회는 상임위원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2분의 1이상을 넘도록 한다.

⑧ 그 밖의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사무국등의 구성·운영·예산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19조(협의 및 조정) 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재정등에 미치는 영향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이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수렴하고 상호 협의하여 관련사업의 활성화를 독려하고 정책의 연계·통합, 예산 및 조달 확대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법인·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사회적경제 통계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기초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경제·사회와 관련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사회적경제분야를 국민통계의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22조(사회적경제연대조직의 설립)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역·업종·부문·분야 또는 전국단위 협의체나 연합체등(이하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은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③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개발과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제도개선, 공공조달과 판로개척, 재원조달, 민․관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지역공동체개발, 지역기반확충, 인재육성, 공유자산 형성 등에 대하여 제안하고 관련정책을 협의할 수 있다.

④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은 지역·업종·부문·분야·전국단위에서 사회적경제협의체 및 연합체 등 다양한 연대조직의 개발과 협력을 촉진시키고 공동사업, 공제기금 조성, 공유자산 축적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기반 구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연대조직에 사회적경제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한국사회적경제원의 설립 등) ① 기획재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관으로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등 관계부처의 공동출연을 받아 한국사회적경제원(이하 “경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경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경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경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및 빅데이터 구축

2.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개발과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평가사업

4. 사회적경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통계관리

5.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지원 및 공공조달센터 구축사업

6.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시스템 개발과 민간자원연계사업

7. 사회적경제 전달체계 구축·운영과 중간지원조직 육성사업

8. 사회적경제조직과의 교류·협력사업 및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9. 사회적가치 평가 지표 개발 및 사회적 투자 및 신용대출 기준의  개발사업

10. 사회적경제의 교육홍보와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

11. 사회적경제 인재 육성사업과 초중등학교 및 시민사회 교육개발 사업

12.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제3조제3호의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13.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⑤ 경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제4항제7호 및 제8호의 중간지원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현황과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교류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의 기업가 정신 계발과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3. 사회적경제조직의 우수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의 인재육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 사업

5. 사회적경제조직의 교육훈련과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6.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지원사업

7. 사회적경제공제기금 조성등 자조적인 사회적금융 조성사업

8. 사회적경제 연대조직 구축 및 운영지원사업

9. 사회적경제조직의 국제교류와 협력사업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 발전과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제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

⑦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경제원의 운영·감독을 총괄하도록 한다.

⑧ 경제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경제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한다.

⑩ 경제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기획재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과 민간경제조직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원 병설로 사회적경제지역혁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⑫ 경제원이 아닌 자는 한국사회적경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⑬ 그 밖에 경제원의 설립․운영, 관련 부처의 역할과 권한, 원장 및 임원의 임명, 조정·감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정등) ① 중앙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차원에서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를 권역으로 하는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권역별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권역별 지원센터의 입찰자격과 지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

4.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100분의 3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등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법인

② 정부는 권역별지원센터 이외에도 교육, 공공조달, 판로촉진, 사회적금융, 지역공동체개발등 사회적경제조직의 다양한 맞춤형 요구에 부응하는 특화 중간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권역별지원센터 및 특화 중간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지정된 권역별 지원센터 또는 특화 중간지원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사회적경제 발전사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정부는 경제원의 사업 수행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실무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등과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정부는 권역별지원센터 등의 신청·지정·취소 및 평가 등에 관한 사무를 경제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권역별지원센터 등을 두는 경우 그 지정 절차, 사업의 범위와 권한,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성과 평가 방법,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25조(시·도 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정) ①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권역별지원센터 등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시·도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시·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 지원센터는 민·관협력 원칙에 기반하여 관설민영, 민·관공동운영, 민간 사무위탁 등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하며 “권역별지원센터”등과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민간중심의 사회적경제 지원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중간지원조직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도지원센터에 대한 그 지정 절차, 사업의 범위와 권한,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평가방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4장 사회적금융과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제26조(사회적금융의 제도정비)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금융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의 원리에 적합한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회적금융 육성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에 적합한 크라우드펀딩, 사회성과연동채권 등 새로운 금융 상품의 개발

2.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 측정·평가 도구 개발과 공시제도 등의 도입

3.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

4. 「신용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여신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제도정비 및 상품 개발

5. 사회적경제공제기금 설립등 신협법상의 상호금융이나 비영리민간재단의 사회적경제조직 투자 허용 등 관련법제의 정비

6. 그 밖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사업과 연계된 사회적금융제도의 정비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기반 조성과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한다.

④ 정부는 사회적경제발전에 필요한 민간 사회투자기금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제27조(사회적금융기관의 설립과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금융을 조달하기 위한 전달체계로서 지역·업종·부문·전국단위로 협동조합 금융, 사회적경제공제기금, 비영리민간재단등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지정․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개인·법인·단체등이 출자·융자·투자·기부를 통해 사회투자 민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편의 및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설립된 민간 사회적금융기관들에 출자, 융자, 온랜딩, 융자사업 위탁등의 방법으로 민간 사회적금융기관들이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발전기금과 배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사회적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융자 또는 무상지원 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과 성장지원을 위한 투·융자 사업

3.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사업

4. 사업경영상 위기시의 긴급구제 금융사업

5. 사회적경제 투융자에 따른 손실 보상 지원사업

6.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운용과 업무의 위탁

7. 사회적경제공제기금의 위탁운영사업

8. 사회적경제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기금조성사업

⑤ 사회적금융기관으로 인증·지정된 기관은 법정기부금단체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금융기관의 설립·지정 및 재정지원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조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조성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기존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기금 또는 금융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수입으로부터의 전입금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2항에 따라 별도의 지역사회적경제발전기금(이하 “지역기금”이라 한다)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2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투·융자 등 금융지원사업

3. 사회적경제 자본시장 조성과 사회적금융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4. 사회적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사회 금융기관의 역량강화사업

5. 사회적경제 공제기금등 민간의 자발적인 사회적 금융 조성 및 이에 대한 투자

6. 사회적성과 평가지표 개발과 사회적투자 기준에 관한 사항

7. 기금심의운용위원회가 정한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0조(기금의 운영 및 관리)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② 기금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관리하며 지역기금은 시도지사가 운영·관리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금심의운용위원회의 운영관리방침에 따라 각각 기금과 지역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에 각각 보고한다.

제3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소속으로 독립적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운영의 독립성, 투명성, 건전성 감독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조성과 운영을 분리하여 기금조성 및 관리감독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기금운영은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전달체계를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위원장은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호금융기관등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에  위탁·운영하도록 한다.

⑤ 위원장은 기금위원회를 구성할 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 및 민간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⑥ 시․도 지역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중앙의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⑦ 그 밖에 기금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금의 관리·운영·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민간기금의 조성) ① 사회적금융기관 및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사회투자기금인 민간기금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투자기금에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기업·법인·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편의와 세제상의 감면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기금은 제28조에 따른 기금과는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④ 민간기금의 조성 절차와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제5장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

제33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용역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 중 국민의 권리의무인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과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외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의 대상과 기준, 규모와 절차등은 공공성과 사회적공헌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책임조달원리를 구현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등 공공조달을 확대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도록 한다.

제34조(사회적성과 평가지표 개발과 보급) ① 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 실천 및 기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평가지표(이하 “사회적성과지표”라 한다)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회적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본, 인원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사회적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에 대한 실천 및 기여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보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사회적성과지표의 개발, 보급 및 그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시설비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저렴하게 임대·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임대·양여 할 수 있다.

제36조(조세감면 및 재정 지원) ① 국가는 사회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재화와 용역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조세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부가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반기업이나 법인·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세제상의 감액 또는 면제 혜택을 줄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법상의 일반 기업이나 민법상의 일반 법인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조직의 성격을 변경하는 경우

2. 사회적경제조직이 다른 사회적경제조직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3. 사회적경제조직이 상법상의 일반 기업이나 민법상의 일반 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금융기관에 기부·출연하거나 투자하는 일반의 기업·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상의 편의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37조(교육·훈련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4.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

5.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제교육단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과 단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주기에 맞는 경영컨설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공무원과  초·중·고 학생 및 청년과 시민들에 대한 교육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민간의 참여와 민간자원과의 연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ㆍ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 사회적경제조직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개발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체계의 구축과 다양한 자원연계·협력 지원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지원 사업

3.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인적‧물적자원의 기부, 자원봉사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연계·지원 사업

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한 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 단체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39조(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 체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세제, 재정, 금융, 행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사업연합 또는 조직연합, 각종 제휴활동 및 연대조직 구축등

2. 사회적경제조직간의 교류협력 및 각종공동사업의 촉진

3. 사회적성과 창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과 공동브랜드 개발

4. 사회적경제 공유자산 축적과 공유거점 확보를 위한 지역클러스트 조성과 판로유통망 구축등

② 「협동조합 기본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제3조제3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기업간에 또는 같은 법 제3조제6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간에 지역, 업종, 부문, 분야, 전국단위 연대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④ 제3조제3호바목에서 파목까지의 협동조합 등의 조직은 지역내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과 연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사회적경제조직의 원활한 자금조달등 사회적금융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자발적인 조직통합 또는 경영통합을 하려는 경우 이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상·행정상·세제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0조(국제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과 해외진출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관련 단체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청년층의 창업활동 촉진과 참여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혁신 역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 사회적기업가의 발굴 및 육성, 청년창업을 위한 사회혁신 창업보육센터 설치등 청년층의 사회적경제 진입을 위하여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의 사회적경제 창업과 혁신적인 창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컨설팅, 공간 및 시설지원, 활동비의 보조, 기금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가치 실현과 사회적경제 발전에 유용한 청년층의 정책적·사업적 지식창안과 제안 및 계획의 수립을 적극 권장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경제 기업가를  육성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청년층의 사회적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운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

제42조(운영의 공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2. 총회,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3. 회계장부

4.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정관, 규약등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3조(경영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조직 통합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2. 총회,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3. 사업결산 보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적경제조직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것이 해당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에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44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5조(국회보고 등) ①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제8조, 제15조에 따른 사회적경제발전 국가전략과 기본계획등을 수립·심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원회(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와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지역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 및 추진결과를 시·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회는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고 제도·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회 소속으로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46조(벌칙) 제23조제10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과태료) 제23조제12항을 위반하여 한국사회적경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제원의 설립 및 경과조치) ① 기획재정부는 이 법 시행일 3개월 전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경제원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경제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경제원 설립준비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예산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④「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이 법 제23조에 따른 경제원의 설립과 동시에 경제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경제원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 및 직원의 고용관계는 이 법에 따라 설립하는 경제원이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한다.

⑥ 경제원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을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수립한 구매계획”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적경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경제원(이하 “경제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2.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3. 업종·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4.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5.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6.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

7. 제6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8.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9.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受理)

10. 제10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전담조직의 설치)”를 “(전담조직의 설치 및 업무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2항제6호의 사업 중 마을기업의 창업 및 육성에 관한 사업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경제원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를 “「사회적경제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 주민 단체”로 한다.

제27조제1항제8호 중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 중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3조6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