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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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63		발의연월일 : 2020. 10. 26. 발 의 자 : 김영배ㆍ강민정ㆍ강은미 강준현ㆍ고민정ㆍ박성민 배진교ㆍ서영교ㆍ송재호 양기대ㆍ양정숙ㆍ용혜인 위성곤ㆍ윤영덕ㆍ이광재 이병훈ㆍ이소영ㆍ이수진(비) 이용빈ㆍ이원욱ㆍ허 영 의원(21인)

제안이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지만, 여전히 양극화와 지역불균형의 문제가 존재함. 여기에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코로나-19 처럼 예전에 존재하지 않던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류의 생활은 전례없는 위기에 처함. 그동안 국민 일상의 전제가 되었던 많은 조건들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임.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건에 맞도록 국가 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며, 시민의 일상적 경제 활동의 근본원리로 ‘사회적 경제’를 적극 수용해야 함.

사회적 경제는 생산과 소비, 유통 등 경제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을 고려하는 경제방식임. 경제활동에서 호혜와 협력, 연대를 실천함으로써 양극화 해소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경제임.

사회적 경제는 인구구조, 산업구조, 노동환경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혁신을 추동하는 경제방식이기 때문에, 지역과 국가혁신의 중요한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음.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스웨덴, 덴마크 등 대표적 복지국가에서 사회적 경제가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은 이유는, 사회적 경제가 사회문제 해결을 주도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루는 동력이자 시민의 삶에 밀접한 생활경제이기 때문임.

특히 사회적 경제는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위기극복의 중요한 대안으로 기능했음. 1930년대 대공황 시기와 2008년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고통받을 때, 사회적 경제는 고용을 유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경제적 약자를 보호했음. 이처럼 위기 때마다 사회적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경제가 ‘사람중심의 경제’이자 ‘공존의 경제’이기 때문임. 내가 참여한 생산과 소비의 결과물이 땀 흘린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투자와 노동으로 만들어진 이윤이 지역 공동체 안에 축적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임.

한국의 사회적 경제는 그동안 정부의 정책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음. 2019년 기준 약 27,000개에 달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국내에 존재하며, 종사자도 28만여 명에 달함.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사회적 경제는 중요한 정책의제로 자리잡았음. 하지만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본격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는 시점임. 한국판 뉴딜의 핵심전략인 지역뉴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역 간 격차로 인한 국가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사회적 경제는 그동안의 성장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되어야 함. 중대한 전환의 시기에 사회적 경제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며 바람직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선진국의 사례처럼 사회적 경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사회적 경제를 방법론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 정책이 재정렬되어야 함.

이러한 노력의 근간으로서 사회적 경제의 위상을 설정하고 사회적 경제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기본법이 필요함.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는 양극화 해소와 사회혁신을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가공동체 발전을 이끌어 낼 것이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미증유의 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임.

이런 취지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농어촌공동체회사, 상호금융, 비영리조직, 사회적 금융 기관과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경제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또한 지역순환 경제 체제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사회적 경제의 성장에 지방정부가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민ㆍ관협치에 기반한 정책추진체계를 구현하여 사회적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만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회적 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이 통합적,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의 고른 발전과 시민공동체의 성장, 지속가능한 생활기반 구축, 국민 삶의 질의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적 경제의 기본원칙으로 ①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가치 추구 ②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 ③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구조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촉진 ④ 발생한 이익의 재투자 및 조직과 공동체에 대한 기여를 중심으로 한 배당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우선적인 사용 ⑤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의 촉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

다. “사회적 경제”를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적이며 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양극화 해소와 공동체 활성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사회혁신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과 조직의 모든 경제활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호).

라. “사회적 경제 기업”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을 사회적 경제 기업,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 사회적 경제 연대조직에 해당하는 기업․법인․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의 조직 또는 사업범위를 수행하는 자로 대통령령에 따라 정한 기업ㆍ법인ㆍ단체로 정의함(안 제3조제2호 및 제5호).

마. “사회적 금융”을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며 참여자의 경제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의 지속가능한 선순환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6호).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의 계획수립에서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정의함(안 제4조제1항 및 제5항).

사. 사회적 경제 개발 및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하고, 이 법 발효 후 관련 개별법의 제ㆍ개정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함(안 제7조).

아. 정부는 사회적 경제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 개발과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공동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사회적 경제 발전계획과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별 발전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사회적 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과 시ㆍ도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추진성과를 사회적 경제 발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사회적 경제 발전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 지방자치단체의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과 시ㆍ도 발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9조, 제10조, 제12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기반 확충과 시ㆍ도 지역의 사회적 경제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책, 예산, 조달, 금융, 세제, 기금 등의 지역발전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정함(안 제13조).

카. 국가의 사회적 경제 발전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화로운 정책 추진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 경제 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

타. 사회적 경제 발전위원회 운영에서 민ㆍ관협치에 의한 공동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위원 중에서 추천된 민간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전체위원 중 민간위원의 수를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위원회 소속으로 상임위원,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사무처 등을 설치하고 기획재정부가 위원회의 총괄부서로서 정책조정기능과 예산확보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안 제16조).

파. 시ㆍ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은 관할지역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사회적 경제 발전에 관한 기타 중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지역차원의 정책수립을 위하여 지역 사회적 경제 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역위원회 구성의 원칙과 운영은 중앙의 위원회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고 그 밖에 사항은 조례로 정하기로 함(안 제18조).

하. 사회적 경제 조직은 지역ㆍ업종ㆍ부문ㆍ분야ㆍ전국 단위 협의체ㆍ연합체 등 사회적 경제 연대조직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거. 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23조).

너. 정부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ㆍ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수행에서 민간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상생 효과를 내도록 함(안 제24조).

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경제의 금융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 금융 제도를 정비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다양한 사회적 금융기관을 지정․육성하며, 발전기금 운영을 전담할 기금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육성하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총 구매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도록 함(안 제28조).

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우선구매, 사회적 성과 평가지표 개발, 시설비 등의 지원, 조세감면 및 재정지원, 교육ㆍ훈련 등 지원, 민간참여 촉진 및 민간자원 연계 등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근거를 제시하여 개별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공동사업ㆍ사업협력, 협의체 구축 및 조직통합, 공유자산 형성과 공동판매망 구축 등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협력체계를 촉진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과 세제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실업문제 해결과 사회혁신역량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창업활동 촉진과 사회적 경제 참여를 증진시키기로 함(안 제3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21018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 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이 통합적,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의 고른 발전과 시민공동체의 성장, 지속가능한 생활기반 구축, 국민 삶의 질의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사회적 경제 조직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적 자본의 이윤창출과 축적보다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 경제 조직은 국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③ 사회적 경제 조직은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구조를 가져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 경제 조직은 발생한 이익을 해당 조직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재투자해야 하며 이익의 사용과 배분은 구성원 전체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사회적 경제 조직은 지역공동체 개발과 지역순환경제 발전을 위해 조직 간에 상호부조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경제”란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적이며 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양극화 해소와 공동체 활성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사회혁신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과 조직의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 경제 기업”이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에 따라 재정지원 등을 받는 법인ㆍ조합ㆍ회사ㆍ농어업법인ㆍ단체

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제13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113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제13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자.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4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차.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및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카.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제39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타. 「새마을금고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제2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및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하.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중앙행정부처의 장에 의해 지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

거.「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사업자

너. 그 밖에 소셜벤처 등 다른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조직

3.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촉진,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량강화와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회적 경제 연대조직”이란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활동교류 및 사업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지역ㆍ업종ㆍ부문ㆍ분야 등에 근거하여 법인이나 단체 등의 형태로 결성한 협의체, 연합체 등의 연대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 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법인․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의 조직 또는 사업범위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 경제 기업

나. 제3조제3호에서 정한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

다. 제3조제4호의 지역․업종․부문․분야 등에 근거하여 결성된 사회적 경제 연대조직

라. 그 밖에 사회적 경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조직 중 대통령령과 관계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등록을 필한 기업ㆍ법인ㆍ단체

6. “사회적 금융”이란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며 참여자의 경제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의 지속가능한 선순환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을 말하며,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업활동을 포함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투자ㆍ융자ㆍ보증ㆍ출연, 보조금의 집행 등을 포함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기반의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경제 연대조직 등 사회적 경제 민간조직과의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생력과 협동정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이용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및 지식정보의 제공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적정재원 확보를 위해 사회적 경제 통합계정을 적극 고려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방안을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의 계획수립ㆍ시행ㆍ평가 등의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 경제 조직의 책무) ① 이 법에 따라 적용받는 사회적 경제 조직은 제2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확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 경제 조직은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공공구매 확대 등 사회적 경제 친화적인 시장형성과 공유자산 형성 등 사회적 경제의 자생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제품의 생산 및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자율경영공시 등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 경제 조직은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책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신념, 종교, 인종, 세대, 지역, 학벌,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다양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기회균등을 보장한다.

② 모든 국민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윤리적인 생산과 소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적 경제의 개발 및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회적 경제의 개발 및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육성과 관련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며, 이 법의 발효 후 빠른 시일 안에 관계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2장 사회적 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제8조(사회적 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사회적 경제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 개발과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공동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사회적 경제 발전계획과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별 발전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사회적 경제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사회적 경제정책의 현황과 전망

2. 사회적 경제 발전 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회적 경제 발전역량 강화 및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5. 시ㆍ도 지역별 사회적 경제 발전역량 강화 및 지역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시ㆍ도 지역재생 기반 확충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사회적 경제 인재육성 및 사회적 경제 창업보육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업

8.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유로운 설립ㆍ운영촉진과 설립요건ㆍ설립절차ㆍ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사업결과보고ㆍ성과평가 등의 통합 및 행정간소화 방안

9. 사회적 경제 지원정책의 통합방향 및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방안

10. 사회적 경제 조직 간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방안과 중간지원기관 육성방안

11. 사회적 경제 공유자산 및 공유거점 형성 및 확대방안

12. 사회적 경제 현황과 실태에 대한 정보ㆍ자료의 집적과 통계수집에 관한 사항

13.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등 사회책임조달에 관한 사항

14.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금융ㆍ세제ㆍ판로ㆍ연구개발ㆍ조달등 사회적 경제 관련 지원제도 정비 및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15. 공무원과 초등ㆍ중등ㆍ고등교육기관의 학생 및 시민에 대한 평생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16. 사회적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안정적 조달방안

17. 사회적 금융시장 조성 및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 운영방안

18. 그 밖에 사회적 경제 발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국가재정법」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국무회의 및 사회적 경제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관련단위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중앙행정기관의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사회적 경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별 발전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발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사회적 경제발전 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계획, 전년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제15조에 따른 사회적 경제 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발전계획 및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시․도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시․도 지역별 발전 기본계획(이하 “시․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시․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별 사회적 경제 발전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시․도별 지역현황과 사회적 경제 환경분석에 관한 사항

3. 시․도별 사회적 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시․도별 사회적 경제 부문별 발전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시․도별 지역공동체 기반구축과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6. 시․도별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및 민ㆍ관 협력 촉진방안

7. 시․도별 유통ㆍ판로 개척방안 및 시ㆍ도 간 연계ㆍ협력 발전에 관한 사항

8. 시․도별 재원조달과 지역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9. 시ㆍ도별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시ㆍ도별 공무원과 초등ㆍ중등ㆍ고등교육기관의 학생 및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 사항

11. 시ㆍ도에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현황 및 주요 정책추진 과제,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시․도 지역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시․도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연도 시․도 시행계획을 사회적 경제 발전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도 기본계획과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 또는 다른 시․도의 시․도 시행계획의 시행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시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적 경제 발전위원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① 사회적 경제 발전위원회는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 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 경제 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 발전사업 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사회적 경제 발전위원회는 부문별, 시ㆍ도별 실적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조직에 혜택을 부여하거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사회적 경제 발전사업 평가자문단의 설치와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4항에 따른 기준과 운영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3조(지역발전 시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에 근거하여 시ㆍ도 지역의 공동체 기반 확충과 사회적 경제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시․도별 사회적 경제 기반확충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회의 등 민ㆍ관 협력 공동사업 촉진에 관한 사항

2. 시․도별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 촉진 및 자원연계에 관한 사항

3. 시․도별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충 및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등 사회책임조달에 관한 사항

4. 시․도별 사회적 경제 지원체계 설립과 시․군․구 연계 지원체계 구축방안

5. 시․도별 사회적 경제 공유자산과 공유거점 형성에 관한 사항

6. 시․도별 지역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경제 산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시․도 특화산업과 해당 경제협력권의 경제협력권 산업에 포함하도록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심의 사회적 경제의 협력 촉진과 민ㆍ관협력 공동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를 연계ㆍ지원하거나 투자하는 기업․대학․재단․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적ㆍ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과 지역의 전년도 사회적 경제 발전의 주요 시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국회와 지방의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1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적 경제 발전사업에 관한 부문별 계획과 시․도 기본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②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 경제 발전 기본계획과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 운용의 효과․기대․비중 등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수립되어야 한다.

③ 「산업발전법」 제4조에 따른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 경제 발전 기본계획과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산업활동에 기여하는 영향 또는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수립되어야 한다.

④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 경제 발전 기본계획과 일자리 비중․고용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수립되어야 한다.

⑤ 그 밖에 사회복지, 지역균형발전, 공정거래 등 정부가 세우는 모든 계획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 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고려하거나 사회적 경제 개발에 기여하는 데에 부합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제3장 사회적 경제 발전위원회 및 추진체계

제15조(사회적 경제 발전위원회) ① 사회적 경제 발전과 관련한 국가정책과 기본계획, 그리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민ㆍ관 공동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에 조화로운 정책추진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사회적 경제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및 전망 수립

2. 사회적 경제 발전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경제 발전 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사회적 경제 발전계획 및 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시ㆍ도 기본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경제 종합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정책이행방안 및 점검ㆍ보고대회에 관한 사항

8. 사회적 경제 의제개발 확산과 통합적인 정책실행 기반 조성을 위한 부처 간, 조직 간, 분야 간, 영역 간의 협력과 연대, 조정과 융합에 관한 사항

9. 기본계획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의 지역발전계획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1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처별 인증 및 지정제도의 정비 및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과 사회적 경제 관련 예산의 통합적 운영에 관한 사항

12. 사회적 금융 제도 정비 및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13. 한국사회적경제원의 사업에 대한 점검ㆍ평가ㆍ개선에 관한 사항

14. 사회적 경제 정책과 관련한 법제도 제ㆍ개정과 관련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15. 사회적 경제 연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심의와 개선권고 등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16. 사회적 경제 이해관계자 협력증진을 위한 제도ㆍ의식 및 관행의 개선사업

1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하거나 요청한 안건에 대한 검토와 조치

18. 사회적 경제 연례보고서 작성 및 국회 및 대통령 보고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위원회 구성 및 사무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민ㆍ관공동위원장 체제로 하며 공동위원장은 정부측을 대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민간측을 대표해서는 제3항제2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자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 중 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당연직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환경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산림청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사회적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의 대표자와 시ㆍ도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역ㆍ부문ㆍ분야ㆍ전국 단위 사회적 경제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나. 사회적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과 신뢰가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 각 목의 위원이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결과 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기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와 사무지원조직(이하 “사무처”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정부는 위원회의 사무처 업무를 지원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기본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및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인 기획재정부에 사회적 경제 정책국을 두고, 그 밖의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에는 사회적 경제과를 둘 수 있다.

제17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적 경제 발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 사회적 경제 발전위원회) ① 시ㆍ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 경제 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지역차원의 사회적 경제 정책수립을 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적 경제 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은 사회적 경제 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9조(협의 및 조정) 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경제 발전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회적 경제 발전사업이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수렴하고 상호 협의하여 관련사업의 활성화를 독려하고 정책의 연계ㆍ통합, 예산 확보 및 조달 확대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사회적 경제 통계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 기초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 경제 분야를 국민통계의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22조(사회적 경제 연대조직의 설립) ① 사회적 경제 조직은 지역ㆍ업종ㆍ부문ㆍ분야 또는 전국 단위 협의체나 연합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등(이하 “사회적 경제 연대조직”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적 경제 연대조직은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③ 사회적 경제 연대조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 개발과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제도개선, 공공조달과 판로개척, 재원조달, 민․관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지역공동체 개발, 지역기반 확충, 인재육성, 공유자산 형성 등에 대하여 제안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할 수 있다.

④ 사회적 경제 연대조직은 지역ㆍ업종ㆍ부문ㆍ분야ㆍ전국 단위에서 사회적 경제협의체 및 연합체 등 다양한 연대조직의 개발과 협력을 촉진시키고 공동사업, 공제기금 조성, 공유자산 축적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장기반 구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경제 연대조직이 사회적 경제발전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한국사회적경제원의 설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관으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의 공동출연을 받아 한국사회적경제원(이하 “경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경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경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경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 경제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및 관련 데이터 수집‧분석

2.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3.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한 혁신적 사업모델 개발

4.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평가 사업

5. 사회적 경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통계관리

6. 사회적 경제 지원체계의 효과적 구성과 운영을 위한 연계사업

7. 사회적 가치 평가 및 측정지표 개발사업

8. 사회적 경제의 교육홍보와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

9. 사회적 경제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컨텐츠 개발 사업

10. 해외 사회적 경제 유관기관과의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11. 그 밖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⑤ 경제원은 사회적 경제 분야의 다양한 사업개발과 역량강화,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제3조제3호 및 제5호)의 중간지원조직과 사회적 경제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제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원을 운영ㆍ감독한다.

⑧ 경제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경제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및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⑩ 경제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경제원이 아닌 자는 한국사회적경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⑫ 그 밖에 경제원의 설립․운영, 관련 부처의 역할과 권한, 원장 및 임원의 임명, 조정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시ㆍ도 지역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시ㆍ도 지역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이하 “시ㆍ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 지원센터는 민ㆍ관협력 원칙에 기반하여 관설민영, 민ㆍ관공동운영, 민간 사무위탁 등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하며 민간중심의 사회적 경제 지원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중간지원조직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ㆍ도 지원센터에 대한 그 지정 절차, 사업의 범위와 권한,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평가방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제4장 사회적 금융과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

제25조(사회적 금융의 제도정비)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경제의 금융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 경제의 원리에 적합한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회적 금융 육성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경제 조직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에 대한 공공,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

2.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회적 가치 측정ㆍ평가 도구 개발과 공시제도 등의 도입

3. 「신용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을 포함한 상호금융이나 비영리민간재단의 사회적 경제 조직 투자 허용과 사회적 경제 조직 대상 여신확대 등을 위한 관련 법제의 정비 및 상품 개발

4. 사회적 경제 관련 공제기금, 사회적 경제 민ㆍ관 협력 도매기금 출연 등을 위한 관련 법제의 정비 및 지원 활성화

5.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운영에 적합한 크라우드펀딩, 사회성과연동채권 등 새로운 금융 상품의 개발

6. 그 밖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원사업과 연계된 사회적 금융제도의 정비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금융기반 조성과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

④ 정부는 사회적 경제 발전에 필요한 민간 사회투자기금을 촉진하고 사회적 금융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제26조(사회적 금융기관의 설립과 육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경제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금융을 조달하기 위한 전달체계로서 협동조합 금융, 사회적 경제 기금, 비영리 민간재단 등 민간 사회적 금융기관을 지정․육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사회적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이 출자ㆍ융자ㆍ투자ㆍ기부를 통해 사회투자 민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편의 및 세제상의 혜택 제공, 기금의 출연 등을 할 수 있다.

③ 사회적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융자 또는 무상지원 사업

2.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창업과 성장지원을 위한 투ㆍ융자 사업

3.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사업

4. 사업경영상 위기 시의 긴급구제 금융사업

5. 사회적 경제 투융자에 따른 손실 보상 지원사업

6.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조성된 기금의 운용과 업무의 위탁

7. 사회적 경제 분야 공제기금의 위탁운영사업

8. 사회적 경제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기금 조성사업

④ 사회적 금융기관으로 인증ㆍ지정된 기관 중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곳에 한하여 사회적 금융 목적의 출자ㆍ융자ㆍ투자ㆍ기부 등을 위한 모금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 금융기관의 설립ㆍ지정 및 재정지원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회적 경제 발전기금의 지정)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경제 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조성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사회적 금융 정책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민관협력 방식으로 기금 운영을 전담할 사회적 금융 기관을 기금의 운영기관(이하 “기금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육성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기존의 정책기금 또는 금융

4. 한국판 뉴딜 등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 수행을 위해 조성되는 기금 및 투자금

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수입으로부터의 전입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④ 기금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 경제 발전과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금 유치를 포함한 기금의 조성, 관리, 운영사업

2.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장, 발전을 위해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을 통한 투자, 융자, 보증 등의 지원사업

3.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교육, 보육 및 투자, 융자, 출연 등의 지원사업

4.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의 개발 및 연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고, 기금에 출연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ㆍ 행정적 편의와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조성을 위해 기금운영기관에 대해 출연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기금운영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

제28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용역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고 정부가 공인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 중 국민의 권리의무인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과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외에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의 대상과 기준, 규모와 절차 등은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책임조달원리를 구현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등 공공조달을 확대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도록 한다.

제29조(사회적 성과 평가지표 개발과 보급) ① 정부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회적 가치 실천 및 기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평가지표(이하 “사회적 성과 평가지표”라 한다)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회적 성과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경우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본, 인원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야 하며,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사회적 가치 측정 및 평가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사회적 성과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실천 및 기여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보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사회적 성과 평가지표의 개발, 보급 및 그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시설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저렴하게 임대ㆍ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임대ㆍ양여할 수 있다.

제31조(조세감면 및 재정 지원) ① 국가는 사회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재화와 용역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조세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부가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반기업이나 법인ㆍ단체 등이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준하여 세제상의 감액 또는 면제 혜택을 줄 수 있다.

1. 사회적 경제 조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법」상의 일반 기업이나 「민법」상의 일반 법인이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조직의 성격을 변경하는 경우

2. 사회적 경제 조직이 다른 사회적 경제 조직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3. 사회적 경제 조직이 「상법」상의 일반 기업이나 「민법」상의 일반 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금융 기관에 기부ㆍ출연하거나 투자하는 일반의 기업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상의 편의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32조(교육ㆍ훈련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사회적 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4.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

5.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제교육단체

6.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과 단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주기에 맞는 경영컨설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공무원과 초ㆍ중ㆍ고 학생 및 청년과 시민들에 대한 교육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민간의 참여와 민간자원과의 연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경제의 발전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ㆍ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 사회적 경제 조직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경제의 발전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개발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체계의 구축과 다양한 자원연계ㆍ협력 지원사업

2.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지원 사업

3.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인적‧물적자원의 기부, 자원봉사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연계ㆍ지원 사업

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

5. 그 밖에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한 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 단체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34조(사회적 경제 조직 간 협력과 연대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경제 조직간의 협력 체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세제, 재정, 금융, 행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사업연합 또는 조직연합, 각종 제휴활동 및 연대조직 구축 등

2. 사회적 경제 조직간의 교류협력 및 각종 공동사업의 촉진

3. 사회적 성과 창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과 공동브랜드 개발

4. 사회적 경제 공유자산 축적과 공유거점 확보

5. 사회적 경제 기업의 규모화를 위한 사업거점 조성과 판로유통망 구축 등

② 「협동조합 기본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 경제 기업 간에 또는 제3조제5호에서 정한 사회적 경제 조직 간에 지역, 업종, 부문, 분야, 전국 단위 연대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④ 제3조제2호 바목에서 파목까지의 협동조합 등의 조직은 지역 내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협력과 연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사회적 경제 조직의 원활한 자금조달 등 사회적 금융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자발적인 조직통합 또는 경영통합을 하려는 경우 이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상ㆍ행정상ㆍ세제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35조(국제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경제 조직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류ㆍ협력과 해외진출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사회적 경제 조직 또는 관련 단체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비용 및 인력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청년층의 창업활동 촉진과 참여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혁신 역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 사회적기업가의 발굴 및 육성, 청년 사회적기업가를 위한 사회적 경제 창업보육센터 설치등 청년층의 사회적 경제 진입을 위하여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의 사회적 경제 창업과 혁신적인 창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컨설팅, 공간 및 시설지원, 활동비의 보조, 기금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 경제 발전에 유용한 청년층의 정책적ㆍ사업적 지식창안과 제안 및 계획의 수립을 적극 권장하고 혁신적인 사회적 경제 기업가를 육성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청년층의 사회적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운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운영

제37조(운영의 공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등 사회적 경제 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2. 총회,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3. 회계장부

4. 그 밖에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정관, 규약 등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회적 경제 조직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8조(경영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적 경제 조직 통합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등 사회적 경제 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2. 총회,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3. 사업결산 보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적 경제 조직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 경제 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 경제 조직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것이 해당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운영에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9조(국회보고 등) ① 사회적 경제 발전위원회는 제8조, 제15조에 따른 사회적 경제 발전 기본계획과 위원회 구성을 수립ㆍ심의하였을 때에는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와 지역 사회적 경제 발전위원회는 시ㆍ도 기본계획과 시ㆍ도 시행계획 및 추진결과를 시ㆍ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회는 사회적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고 제도ㆍ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회 소속으로 사회적 경제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40조(과태료) ① 제23조제11항을 위반하여 한국사회적경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제원의 설립 및 경과조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 3개월 전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경제원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경제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설립위원회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경제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완료한 설립위원회는 그 사무와 재산을 제23조제12항에 따라 임명된 경제원의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사무인계가 끝나면 해산하고, 설립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면직되거나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⑥ 설립위원회는 경제원 설립준비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기획재정부의 사회적 경제 관련 예산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사회적 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을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해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수립한 구매계획”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전담조직의 설치)”를 “(전담조직의 설치 및 업무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2항제6호의 사업 중 마을기업의 창업 및 육성에 관한 사업을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경제원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시ㆍ도 지역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를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역 주민 단체”로 한다.

제27조제1항제8호 중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 중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