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안

(장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88		발의연월일 : 2020. 11. 5. 발 의 자 : 장혜영ㆍ강은미ㆍ류호정 배진교ㆍ심상정ㆍ이은주 민형배ㆍ이용호ㆍ전용기 홍익표 의원(10인)

제안이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사회적 경제를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재된 것으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업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를 아우를 수 있는 근거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사회적 경제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한 상황임.

한편, 우리나라는 심각한 양극화 등 사회문제가 누적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여러 대안이 시급함. 사회적 경제도 그 중 하나임.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성의 강화를 위한 상생과 호혜, 연대의 기본원리로 운영되는 경제 영역임.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확산은 양극화 해소 등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이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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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도화 하는 한편,  사회적 경제의 고용 및 복지 개선, 건강한 공동체 조성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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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여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건강한 공동체의 조성 및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 구성원 간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사회적경제”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사회적금융을 사회적경제조직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조직 외에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한 금융활동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정의함(안 제2조제4호).

라.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화로운 정책 추진 등을 총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별로는 “지역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9조의2).

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발전에 관한 집행업무를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발전에 관한 집행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광역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지정토록 함(안 제13조).

아.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토록 함(안 제14조).

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사회적가치 달성을 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금융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안 제17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의 5% 범위 내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을 구매토록 함(안 제18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필요한 세제, 재정, 금융,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9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경제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따른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여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건강한 공동체의 조성 및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 구성원 간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를 영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다만, 같은 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제161조의10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따른 사업조직은 제외한다.

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제113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다만, 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중앙회 출자회사 및 제141조의9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는 제외한다.

아.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자.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파.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에 따라 재정 지원 등을 받는 법인ㆍ조합ㆍ회사ㆍ농어업법인ㆍ단체

하.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거나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3. “사회적가치”란 사회적경제조직이 추구하는 가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의 인권의 신장

나. 취약계층 등에 대한 고용창출과 노동권 보장

다. 지역사회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라.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마.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사. 그 밖에 사회 공익의 증진과 사회 공공성 실현

4. “사회적금융”이란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투자ㆍ융자ㆍ보증 등의 금융활동과 사회적경제조직 외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사회적가치의 달성을 위한 금융활동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경제조직의 기본원칙)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자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조직은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그 의사결정구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경제조직은 발생한 이윤을 사회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② 사회적경제와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사회적경제 발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2. 사회적경제의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ㆍ육성방안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방안

5.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구축과 민ㆍ관 협력 강화방안

6. 사회적경제 분야별ㆍ업종별 모범 사례 발굴 및 확산방안

7. 사회적경제 발전 사업의 통합방향과 주요 추진과제

8.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9.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운용방안 및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9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회적경제위원회) ①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과의 조화를 위한 시행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금융의 제도정비 및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조직의 전문인력 육성 및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경제 정책의 이행 점검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10. 사회적경제 정책의 연계ㆍ통합에 관한 사항

11.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제6항제2호의 위원 중 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하는 것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 중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3.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등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6항제2호의 위원이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지역사회적경제위원회)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 등)  ①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재정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연구소, 사회적경제조직의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한국사회적경제원의 설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한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경제원(이하 “사회적경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사회적경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사회적경제원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사회적경제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사회적경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 양성과 사회적경제조직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2.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

3.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가치 측정ㆍ평가도구 개발

4. 사회적경제조직의 모니터링 및 평가

5. 업종ㆍ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경제조직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

6. 사회적경제조직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7.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8.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한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적경제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 사회적경제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사회적경제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⑨ 사회적경제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사회적경제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등의 공공기관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경제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사회적경제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사회적경제원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⑫ 사회적경제원의 정관, 이사회ㆍ임원, 회계,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조, 그 밖에 사회적경제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⑬ 사회적경제원이 아닌 자는 한국사회적경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3조(광역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 등”이라 한다)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시ㆍ도 단위의 광역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법인 등의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사업의 수행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100분의 3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등 해당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법인

5.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그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신청ㆍ지정ㆍ취소ㆍ정지의 절차, 수행사업의 범위, 평가의 방법,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과 관련한 사무를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사회적경제원과 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사회적금융과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제14조(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설치 및 조성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적경제기금(이하 “지역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 지원

3.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ㆍ융자ㆍ보증

4. 사회적금융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5. 지역기금에 대한 연계 지원

6. 기금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사업의 지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16조(사회적경제발전기금심의위원회) ① 제14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사회적경제발전기금심의위원회(이하 “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제9조제6항제2호에 따른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제9조제6항제3호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기금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사회적금융의 제도정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사회적가치 달성을 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금융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도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가치의 측정 방법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신용평가 방법의 개발과 공시제도의 도입

2.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금융상품의 개발

3.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투자와 금융지원 활성화 및 제도 정비

4. 그 밖의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사업과 연계된 금융제도의 정비

제4장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

제18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이라 한다)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총 구매액(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조세 감면 및 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이 아닌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가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2. 사회적경제조직이 다른 사회적경제조직을 인수ㆍ합병하는 경우

3. 사회적경제조직이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를 인수ㆍ합병하는 경우

제21조(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사회적경제조직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교육ㆍ훈련 등 지원)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과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의체 구축

2. 사회적경제조직 간 정보교류

3.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구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4. 사회적경제조직 간 지역클러스터 조성 및 유통망 구축

5.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장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

제24조(운영의 공개)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총회ㆍ이사회의 의사록

3. 회계장부 및 사업결산 보고서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5조(경영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조직 통합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적경제조직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외부감사를 통한 투명경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적경제조직은 대표자의 임기가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외의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 대표자의 임기 중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전체 조합원 또는 근로자 3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청구한 날이 속하는 해 또는 직전 회계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적경제 현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8조(국회 보고) ① 정부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벌칙)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과태료) 제12조제13항을 위반하여 사회적경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