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 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12/21)
페이지 정보
조회 180회 작성일 21-12-21 17:05본문
지방정부협의회 집행부,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 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참석
○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1. 12. 21. (화) 14:0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참석자 : 협의회 집행부 및 국회의원
-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협의회 회장) .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협의회 수석부회장), 서철모 경기 화성시장(협의회 사무총장)
○ 기자회견 내용
- 협의회는 21일 국회소통관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사회적 가치 기본법 」의 연내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지역주민을 위해 지방정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왔으며, 지방정부의 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제도기반이 필요한 상황
-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사회적 가치 기본법 」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면서
여야, 보수와 진보를 가릴 것 없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이자 미래지향적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8년 째 국회에서 계류와 폐기를 반복 중
- 따라서 현재 국회 기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두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 개최 및 법안 처리와 함께 두 법안의 2021년 연내 통과를 촉구
